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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처인구 국회의원의 허위홍보 중단촉구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에 숟가락 얹기 안 돼

천홍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7 [12:26]

이영희 경기도의원, 처인구 국회의원의 허위홍보 중단촉구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에 숟가락 얹기 안 돼

천홍석 기자 | 입력 : 2025/01/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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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의원 ( 경기 용인1)

 

○ 지역 국회의원의 도의원 성과 가로채기 비판,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영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천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천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이영희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룬 성과”라며, “이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비를, 도의원은 도비를, 시의원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각자의 의정활동”이라며, “국회의원이 경기도의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역할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주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용인특례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소통이나 협력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영희 의원은, 이상식 국회의원에게 즉각 주민들에게 잘못된 홍보 내용을 정정하고,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명확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처인구 주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사안을 바로 알아주시고, 이상식 국회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생활안전 및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8개 사업에 총 1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처인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경기도 예산에 숟가락 얹기 그만!

각자 맡은 바 자신의 일을 합시다!

 

경기도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를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용인시 처인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로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의정활동 홍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231일 지역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589천만원을 마치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469천만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으로, ·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군의 신청을 받아 도의원이 건의하면, 도지사가 연1~2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청 및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식 국회의원은 경기도의원의 의정 성과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본인의 성과로 포장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노력을 한 것처럼 홍보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도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이상식 국회의원의 행태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훼손하고, 책임감 있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원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비를, 도의원은 도비를, 시의원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각자 맡은 바의  의정활동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용인 처인구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처인구를 위해 도의원과 대화를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 상생 협조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처인구에 산적한 과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소통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도의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정치인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즉각 주민들에게 잘못된 홍보 내용을 정정하고, 경기도의원의 노고에 대해 명확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앞으로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유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처인구 주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상황의 진실을 바로 알아주시고, 지역 국회의원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방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용인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516

 11대 경기도의회 이영희(용인1)·김영민(용인2) 의원

 

 

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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