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우기] 청년기본소득 폐지로 도비 70억 포기, 대체 사업 ‘All-Pass’는 집행률 참사

- [낭비하기] 공익활동지원센터 졸속 중단으로 3억 6천만 원 매몰, 시정 소식지 무단 발송

- [사 유 화] ‘소통라이브’ 선거법 위반 논란 및 불법 현수막 난립 등 행정 사유화

제9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정부 4년간의 행정교육 분야 주요 문제 사업을 점검하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상진 시정부의 행정을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매몰된 보복 행정 ▲예산과 행정력의 무분별한 낭비 ▲시정의 공공성 사유화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1.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혈세와 시민 권익을 인질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취임 직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중단’ 한 것을 대표적인 정치적 보복 행정으로 꼽았다.

청년기본소득 폐지와 재정 손실: 성남시는 도비 70%가 지원되는 기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매년 약 7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시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체 사업 ‘All-Pass’의 실패: 대안으로 내놓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All-Pass)은 도입 초기 예산 집행률이 약 11%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수요 예측 실패를 보였다. 이후 예산을 3분의 1로 축소하여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정책 설계 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졸속 폐쇄: 최초 설치 시 리모델링 예산 등 약 3억 3천만 원이 투입된 센터를 개소 1년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폐쇄했다. 이로 인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 약 3억 6천만 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시민사회 자치 역량 강화의 기회를 박탈시켰다.

2. 행정력과 예산의 무분별한 오남용

신상진 시장을 필두로 한 민선 8기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장의 치적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도 재임 중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 개인정보 무단 이용: 구독 신청이나 수신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시민 약 6만 명에게 소식지를 무단 발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비와 우편료 등 수천만 원의 시비가 추가로 낭비되었다.

시대 역행적 홍보 방식: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등 정확한 수요 예측 없는 ‘물량 공세’ 식 행정으로 가용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은 물론 시장 치적 홍보를 위해 성남시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

3. 시정의 공공성 사유화와 행정 중립성 훼손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통라이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된 소통라이브 행사가 실제로는 시장의 업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차기 선거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내는 ‘치적 홍보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장이 고발되는 등 사법적 리스크를 자초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난립과 내로남불 행정: 시장이 직접 간부 회의를 통해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시설물 활용을 지시한 이후, 시내 전역에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를 빌린 시장 찬양 현수막이 난립했던 것도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 꼽힌다. 이는 행정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성남시의 공유자산과 행정력이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원협의회 강상태 대표의원은 “지난 4년, 성남시 정책의 연속성은 파괴되었고 행정은 시장 개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지켜야 할 시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공식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성남의 자부심을 되찾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편에서 다시 뛰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